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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 파손 포트홀 피해 자동차 사고 보상 국가 배상 신청 방법

by 오페랑 2023. 9. 30.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에서 포트홀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포트홀은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과 눈 내리는 겨울, 얼었던 땅이 녹는 봄에 아스팔트 포장에 균열이 생겨 많이 발생하며 작은 포트홀을 지나갈 때면 쿵하며 승차감만 나쁘게 하지만 커다랗고 깊은 포트홀을 지날 때면 타이어 및 휠 파손등 구동계통이 파손될 수 있으며 2차 사고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포트홀(노면파손)로 인하여 차량 파손 시 피해 보상을 어떻게 받을지 막막하셨죠? 
포트홀 피해 시 현장에서 확보해야 할 증빙자료들과 피해보상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지금 설명드리는 신청방법은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제외) 노면파손으로 피해가 확인된 경우만 보상이 가능하며 국도 등의 사고는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현장에서 피해 증빙 자료 준비

피해 증빙 자료는 노면파손으로 인한 피해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블랙박스 영상 (필수)
- 현장 채증사진 (필수)
- 피해 차량 사진 (필수)
- 보험사 비상출동 확인서 (필요시)
- 경찰출동 확인서 (필요시)
 
자동차가 파손됐을시 운전해서 가지 마시고 보험사 견인으로 이동하면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포트홀(노면파손) 피해 배상 신청 방법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메뉴에서 국민참여를 누르세요

국민참여에서 고객의소리(민원)를 누릅니다.

출처- 한국도로공사출처- 한국도로공사
출처- 한국도로공사

고객의소리(민원) 메뉴 안에 '노면파손 피해배상 신청'을 누르고 나오는 메뉴 중 '배상신청'으로 이동하세요

출처- 한국도로공사출처- 한국도로공사
출처- 한국도로공사

 

'배상신청' 메뉴로 들어가면 지도가 나옵니다.

 

1. 포트홀로 인한 사고가 난 지점을 지도에서 찍으면 해당도로 담당지사와 연락처가 나옵니다.

2. 해당 담당 지사에 연락해 필요한 서류를 안내 받습니다.

 

 

3. 담당지사에서 안내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을 합니다.

(담당지사에서 제출 방법을 안내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지사마다 서류 제출 방법이 틀린 것으로 보이네요)

출처- 한국도로공사
출처- 한국도로공사

 

제출서류 안내

 

제출서류는 크게 피해입증서류, 배상금 지급 시 필요서류, 기타 자료등 3가지로 나뉩니다.

출처- 한국도로공사
출처- 한국도로공사
손해배상 청구서(양식).hwp
0.02MB
개인정보처리 동의서.hwp
0.03MB
합의서 양식.hwp
0.01MB

노면파손으로 인한 자동차 피해 시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절차가 많이 복잡하지 않으니 포트홀 밟아서 차량 파손 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피해 보상 청구해서 꼭 보상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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