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서울 대림동에서 술에 취한 남자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여성 경찰관이 시민에게 도와달라고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여성 경찰관은 자신을 도와준 시민을 고소해 합의금 112만원을 받아내 억울한 시민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사건 경위
주취자 2명 중 1명이 남성 경찰관의 뺨을 때려 남성 경찰관 1명이 주취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주취자의 일행이 남성 경찰관을 말리자 여성 경찰관은 일행을 제지하는 과정 중에 힘에 부쳐 밀려나자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수갑을 채워달라고 했습니다.
이 과정을 촬영하고 있던 시민은 여경을 도와준 뒤 집에 와서 경찰이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이해가 안 돼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 이 사건이 유명해지자 여경은 체포를 도와준 시민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여경의 손을 들어 여경을 체포를 도와준 시민은 이 여경에게 112만 원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논점은 여성 경찰관을 도와주고 영상을 공개했다고 고소를 한 점이긴 하지만 공무원을 뽑을 때 여성인력을 대폭 확대하며 어울리지 않은 곳에 배치된 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 남성 소방관이 여성 소방관과 같이 일해서 고충을 올린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여성은 남성보다 힘이 약한 대신 섬세하니 그에 맞는 곳에 배치되어 어울리는 대우를 받으면 되고 남성은 여성보다 힘이 세니 그에 맞는 곳에 배치되면 됩니다.
주취자를 제압해야 하는 현장에 주취자 1명도 제압 못하는 여성경찰관을 내보내니 이런 상황이 생긴 거라고 봅니다.
남성 경찰관 2명이 출동했으면 이렇게 이슈가 됐을까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 것 자체도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을 말하고도 사실을 말해서 명예훼손이 됐으니 고소를 당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점점 모르는 사람은 도와주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네요. 도와줬다가 고소당하면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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